소득수준·학력에 따라 격차 커…재활 안돼 범행 악순환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교도소에 수용된 마약사범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마약사범의 월소득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발간한 '마약류통제기법 선진화 방안-치료재활 제도를 중심으로'에 따르면, 기소유예 대상자와 교도소 수용자의 월소득은 500만원에서 차이가 확인됐다. 여기에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와 함께 교도소 수용자 및 기소유예 대상자, 자조모임 대상자 등 161명을 설문조사한 내용이 담겼다.

마약혐의 기소유예 대상자 및 자조모임 참여자의 경우 월 소득 500만원 초과가 가장 높은 비율(34.5%)이었다. 40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의 비율도 10.3%에 달해 절반에 육박한 이들이 400만원 이상의 소득을 기록했다. 이에 반해 교도소 수용자 중 월 소득 500만원을 초과하는 비율은 9.2%에 불과했다. 40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 비율을 포함해도 10.1%뿐이었다. 월 소득 100만원 이하의 비율은 두 집단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기소유예 대상자 중에는 100만원 이하 비율이 3.4%에 불과한 반면, 교도소 수용자 중에는 18.3%가 100만원 이하의 월소득이었다.

교육수준에서도 격차가 컸다. 기소유예 대상자의 경우 대학교 이상 졸업자가 절반 이상이었으며, 자조모임 역시 이와 유사한 분포를 보였다. 반면 교도소 수용자의 경우에는 고졸 이하가 55.0%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도소 수용자의 입소전 결혼상태를 보면, 이혼이 35.1% 로 가장 많아 마약류로 교도소에 수용된 경우 가정이 해체된 비율이 적지 않음을 보여준다.

마약류 사건 경험이 많은 박진실 변호사는 "교도소 수용자의 경우 이 사람을 지지해줄 사회적, 경제적 지지 기반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다보니 이 사람은 더욱 마약으로 빠져들 수 밖에 없는 구조가 된다. 없는 사람들은 재활이 안 되서 계속 빠질 수 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기소유예는 경미한 사안, 단약이 가능한 사회적 지지 기반이 있는 사람들이 많다. 자연스레 경제적 여유가있고 고학력 안정적 직업군 등에게 기회가 주어진다. 유학생 대마흡연자 등이 많은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