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공매도 가급적 빨리 조치”… ‘양날의 칼’ 우려도

[헤럴드경제=홍석희·김성훈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기관증인으로 출석해 주식 시장에서의 공매도 조치와 관련 “가급적 빨리 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개인 투자자에게도 공매도를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양날의 칼’이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은 위원장은 12일 국정감사장에서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가급적 빨리 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처벌을 강화하는 쪽의 법 개정이 나왔고 빨리 통과되면 예측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말했다.

이는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식 유통시장의 관련자가 수백만명 이상인데 공매도 금지 추가 연장은 올 8월에 시한이 임박해 결정돼 시장의 신뢰 문제가 있었다”며 “내년 3월 15일로 추가 금지 시한이 정해져 있는데 대형주만 허용할 것인지 지금 정도엔 확실히 방안을 마련해놓으면 시장이 알아서 적응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 것에 대한 답변 차원에서 나온 발언이었다.

홍 의원은 이어 “공매도가 시장 과열 방지 등 순기능도 있지만 투자자들에게 제대로 설명을 안하고 있다”며 “공매도가 없으면 파생산업도 발전하지 못하고 홍콩의 금융허브 역할을 가져올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은 위원장은 그러나 개인 투자자들에 대한 공매도 접근성 확대는 “양날의 칼이며 기회 측면에선 좋지만 위험 요소도 될 수 있다. 관련 용역도 주고 논의 중이며 가능한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정무위 간사 김병욱 의원은 “불법인 무차입 공매도의 95%가 외국인 투자자에 의해 이뤄진 ‘기울어진 운동장’이고 주식시장의 60~70% 차지하는 다수의 개미투자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공매도 주문도 우리 규정은 포괄적 차입이 허용돼 제도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은 위원장은 “투명성 재고 측면에선 그렇지만 공매도를 위한 차입도 있고 다른 용도도 있어서 전부 신고하라고 하면 내년에 규제완화 해달라고 올 수도 있다”며 “외국인을 보호하거나 숨기는 건 아니고 현장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다. 금융위가 지나치게 개입한다는 부분도 있다. 고민해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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