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출석한 추미애 법무부장관
“文이 임기 채우라고 했다? 확인 안 된 얘기 부적절”
“정치적 중립 지켜야 할 검찰총장 선 넘는 발언”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추미애 법무부장관은 26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전 국정감사 자리에서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고 말한 데 대해 "'부하'라는 표현은 생경하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자리에서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의 상급자라는 표현은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맞다"고 답하며 이같이 밝혔다.
추 장관은 "검찰은 행정부냐"는 질문에 "법원은 삼권분립 아래에서 독립된 사법부 소속이다. 그러나 검찰에 대해서는 검찰청을 두어 관장하는 것이고 법무부장관은 그뿐만 아니라 검찰사무 전반, 또는 출입국 여러가지 전반을 지휘감독하는 정부 위원"이라고 확실히했다. 윤 총장이 쏟아낸 작심 발언에 대해 반격을 가한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이 방상훈 조선일보 회장,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을 만난 바 있는지에 대해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얘기할 수 없다"고 답한 데에 대해선 "검사윤리 강령에 위배되는 여지가 있다"며 "감찰을 진행 중이고 결과가 나온다면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윤 총장이 문재인 대통령이 본인에게 검찰총장 임기를 계속 지내라고 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선 "이런 자리에서 확인 안 되는 그런 얘기를 고위공직자로서 하는 건 대단히 부적절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상당히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검찰총장으로서는 선을 넘는 발언이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지휘감독권자로서 죄송스럽고 민망하다고 생각한다. 이 자리를 빌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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