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년 이후 7만254건

올 인정률 1%…러 출신 증가

한국에 체류를 요청한 난민이 사상 처음으로 7만명을 넘었다. 난민 인정률은 10%대에서 꾸준히 하락해 1%대를 기록했다.

2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통계월보’에 따르면 난민 집계를 시작한 1994년부터 올해 8월까지 난민 신청 건수는 모두 7만254건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난민으로 인정을 받은 인원은 1063명이다.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인원은 2338명이다.

난민 신청사유는 종교가 1만6785명으로 가장 많았다. 정치적 사유가 1만2502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특정 사회집단 구성원(7192명), 인종(3897명), 국적(395명)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연간 난민 신청 건수는 그간 꾸준히 증가했다. 1994년부터 2012년까지 18년간 난민 신청건수는 모두 합쳐 5069건에 불과했다. 그러나 2013년 난민법 시행을 기준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2013년 1574명, 2014년 2896명으로 두 배 넘게 증가했다. 2015년 5711명을 기록해 처음으로 연간 5000명을 넘었다. 2017년 9942명에서 2018년 1만6173명을 기록해 처음으로 연간 1만명을 넘었다.

국적별로 살펴보면 파키스탄 출신 난민이 줄어들고 러시아 출신 난민이 늘었다. 1994~2016년 총계로 파키스탄 출신 난민은 3601명으로 가장 많았다. 그러나 2019년과 2020년(1~8월) 난민 신청자는 러시아 출신이 3876명을 기록했다. 카자흐스탄과 이집트, 말레이시아와 인도 출신 난민 신청자도 매년 순위권을 기록했다.

반면 정식으로 난민으로 인정받은 건수는 올해 최저치를 기록했다. 1994년~2012년 난민 인정률은 12.2%였다. 2646명을 심사해 324명이 인정됐다. 2013년 인정률 10.9%, 2014년 6%를 기록한 뒤 꾸준히 하락해 지난해 인정률 1.5%, 올해 1~8월 인정률은 1%(4019명 심사, 41명 인정)를 기록했다. 김진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