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18일 결론을 내지 못하고 사실상 활동을 종료했다.
이날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서면 논평에서 “공수처장 후보추천위가 소수 비토권의 악용으로 아무런 진전 없이 사실상 종료됐다”며 “실망을 넘어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국민의힘의 반대로 합의에 의한 추천이 좌절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넉 달이 넘는 동안 국민의힘은 일관된 지연전술로 공수처 무산 전략에만 매달렸다”면서 “권력기관 개혁을 바라는 국민 염원을 저버린 대가로 국민의힘은 ‘구시대 정당’으로 각인되고, 응징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국민 앞에 천명했듯 대안의 길로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면서 “법사위 중심으로 법을 개정해 올해 안에 공수처를 반드시 출범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야당 측 추천위원들이 회의를 계속하자고 제안했는데도, 법상 행정기구인 추천위가 자진 해체해버린 꼴”이라며 “민주당이 처장 추천을 마음대로 하도록 상납하는 법치 파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원내대변인은 “삼권 분립에 따라 엄중히 중립을 지켜야 할 법원행정처장조차자발적으로 정부 여당의 수족이 됐다는 사실에 경악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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