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핑계로 조직만 늘리나…문 정부 ‘주택부’ 이어 ‘부동산위원회’ 신설 공론화[부동산360]

[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 상시 부동산시장 감시기구인 부동산거래분석원과 주택정책 전담 부처 신설 논의에 이어 범여권 토론회에서 금융위원회와 같은 ‘부동산위원회’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여당이 현재 부처별로 산재돼 있는 주택 정책을 전담하는 주택 및 지역개발부 신설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실제 부동산위원회도 공론화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현재 부동산 시장을 움직이는 양대축인 대출은 금융위원회, 세제는 기획재정부가 담당하고 있어, 국토부가 세심한 설계가 필요한 주택·주거 정책을 총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도시공간정책포럼이 지난 23일 국회에서 진행한 주택청 신설 방안 토론회에서 부동산위원회 신설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부동산 정책의 실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면서 “국무총리실 산하 금융위원회를 벤치마킹한 부동산위원회가 적합하다”고 했다.

임 교수는 이어 “이번 임대차 보호법 통과 과정에서 나타났듯 주택 정책은 구체적인 정보 수집, 분석이 긴요한데 분쟁조정위원회를 지금처럼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한국감정원에 설치하는 건 코미디”라며 “관련 인프라의 구축, 주택 관련한 분쟁을 초래하고 예방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국토교통부는 교통을 떼고 주택도시부로 발전해 주택 문제와 도시 및 공간, 국토 개선 문제, 주거 복지 문제를 총괄할 수 있는 정부 기구로 재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택 복지 기능을 총괄하는 주택청을 주택도시부 아래 둬야한다고 봤다.

진미윤 LH 주거안정연구센터장도 “주택 가격이 급등하면서 주거 관련 고부담 사회가 되고 사회적으로 공공의 역할에 대한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 이 때에 주택청이나 주택도시부와 같은 전담 조직 신설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앞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택 및 지역개발부 신설을 언급하며 정부 내 주택 전담 부서 논의가 힘을 얻고 있다. 여권에서는 최악의 전세난 등 주거문제가 심각해지면서, 부동산 문제가 내년 4월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와 2022년 대선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위기의식에 따라 주택 부서 신설 카드를 꺼낸 것으로 해석된다.

일각에서는 주택정책 전담 부서가 생기고 그 밑에 주택청이 자리하는 모습으로 조직이 개편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낙연 대표는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당내 ‘미래주거추진단 발족식’에서 “부처별로 산재한 주택관련 정책과 조직을 일원화하고 관련 정보와 통계를 통합해 효율적으로 주택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정부 조직에 주택 및 지역개발부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여권에서 제기되는 주택 전담 부처 신설 방안과 관련해 검토한 적 없다는 입장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저희가 부동산 대책에 대해 많이 간과한다고 하지만 전담 조직을 만드는 것에 대해 정부 내부에서 검토한 적은 없다”면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킬 여러 대안 중 하나로 그런 정도의 아이디어까지도 제시된 게 아닌가 싶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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