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음주운전 예방 설문결과
91% “음주사고 현행 처벌 수위 가볍다”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국민 10명 중 9명은 음주운전 면허취소 땐 재취득을 영구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17일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생각함 홈페이지’를 통해 음주운전 예방대책을 설문한 결과, 응답자 1850명 가운데 89.2%는 음주운전 면허취소자의 면허 재취득을 막아야한다고 응답했다.
또 음주운전 사고의 현행 처벌 수위에 대해선 91.3%가 ‘잘못에 비해 가볍다’고 답했고 응답자의 90%는 동승자에 대해서도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에 시동 잠금장치 설치가 필요한지에 대한 질문에는 94.3%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국민들은 습관적 음주운전을 제어할 다각도의 예방 대책을 도입하자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며 “이번에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관계기관과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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