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머니] 백악관 “한국·독일 등 미군 감축 조항 우려…국방수권법 거부”

[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미국 백악관이 상·하원이 압도적으로 통과시킨 2021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케일리 매커내니 백악관 대변인은 15일(현지시간) 브리핑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언제 국방수권법에 거부권을 행사할지, 왜 거부하려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시간표는 모르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매커내니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의 군인을 보호하는 모든 노력을 다하길 원하고 있다”며 “우리는 그 거대법안의 군사 자금에 우선순위를 두겠지만, 그는 또한 다른 중요한 우선 사항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국방수권법에 소셜 플랫폼에서 사용자가 올린 콘텐츠에 플랫폼 운영업체에 법적 책임을 묻지 못하게 한 통신품위법 230조 폐지가 포함되지 않은 것과 한국을 비롯한 해외 주둔 미군 감축 등과 관련한 조항에 대한 불만을 설명했다.

그는 “국방수권법이 통신품위법 230조 폐지 내용이 없는 문제점을 말하고 싶다”고 했고, 또 다른 우려 중 하나는 아프가니스탄, 한국, 독일에서의 군대 철수와 배치에 대한 조항 등이라고 거론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해외주둔 미군 감축을 강행하고 있지만, 의회가 국방수권법을 통해 이에 제동을 건 것에 대한 강한 불만을 피력한 것으로 보인다.

국방수권법엔 주한미군 규모를 현재의 2만8500명 미만으로 못 줄이게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규모를 줄이는 데 필요한 예산을 사용 못 하도록 한 것이다.

지난 10월 한미 국방장관 간 열린 한미안보협의회(SCM)의 공동성명에서는 미측의 요구로 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이전의 조항이 빠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동맹의 ‘호구’가 됐다면서 한국과 아프가니스탄 등에서 미군을 빼내길 원했다고 밥 우드워드 서적 ‘격노’에 기술돼 있기도 하다.

법안은 독일과 아프간 주둔 미군 감축을 추진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있다.

주독미군을 현 수준인 3만4500명 이하로 줄일 경우 국익에 부합하는지에 관한 보고서를 국방부 장관이 120일 전에 제출토록 해 2만4000명으로 줄이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 의회가 반기를 든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아프간 주둔 미군을 2500명으로 줄이겠다고 발표했지만, 법안은 평가보고서 제출 등 역시 제동을 거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