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확대 국민경제자문회의 참석

“공정경제 3법은 기업 힘들게 하는 것 아냐”

문재인 대통령[연합]
문재인 대통령[연합]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문대통령은 17일 아울러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경제의 구조를 새롭게 바꾸어야 한다”며 “지난주 국회를 통과한 공정경제 3법은 상생·포용을 위한 힘찬 발걸음이자 선도형 경제를 향한 도약의 토대”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21년 경제정책방향 보고를 겸해 열린 확대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2021년 경제정책 방향은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과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에 대해 “기업을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을 건강하게 해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는 길이라는 긍정적 인식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백신 보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피해 업종과 피해 계층에 대한 지원도 신속을 생명으로 삼아야 한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빠르게 달라지는 세계 경기 흐름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친환경·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비대면 디지털 경제로의 이행, 한국판 뉴딜의 구체적인 성과를 위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선 “매매·전세 시장 안정은 속도가 생명”이라며 “내년에 사전 청약이 시작되는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127만호 공급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역세권 등 수요가 많은 도심에 주택공급을 늘릴 수 있는 다양하고 효과적인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