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내년 아파트 32만호 등 주택 총 46만호 공급한다”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주택시장 안정의 기본 전제는 충분한 ‘공급’”이라며 “2021년 중 11·19 공급대책 물량을 포함한 아파트 기준 총 31만9000호, (빌라 등 주택을 포함해) 총 46만호 등 기존에 마련한 공급대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총력을 다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1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공급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된다면 평년 수준을 상회하는 입주 물량이 공급돼 시장 안정에 도움을 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내년 공급되는 주택 46만호 중 수도권 물량은 27만8000호, 서울은 8만3000호다. 아파트 기준으로는 수도권 18만8000호, 서울 4만1000호다. 전국 10년 평균 주택공급 물량은 45만7000호 수준이다.

중장기 공급능력도 확충한다. 신규택지의 경우 광역교통대책을 수립하는 등 사전 제반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기로 했다. 특히 태릉지역은 내년 상반기 중 지구지정 및 광역교통대책 등의 정부안 마련을 완료할 예정이다.

정비사업은 속도를 낸다. 공공재개발은 정비구역 후보지를 내년 1월 선정하고, 3월 신규·해제구역 대상 후보지를 뽑는다. 공공재건축은 내년 상반기 중 사전컨설팅 신청사업장을 중심으로 선도사업지를 발표할 예정이다.

중산층 대상 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세재혜택 등 인센티브 제도도 내년 상반기 중 마련한다.

수요측면에서는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방안’이 내년 1분기 중 새롭게 마련될 예정이다. 상환능력 기반으로 부채를 평가해 가계부문 유동성을 억제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금년 주택시장을 실수요 중심으로 재편하기 위해 취득, 보유, 처분 단계에 이르는 투기수요 차단 장치를 마련했다”며 “임대차 신고제, 단기보유・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 시행이 내년 6월 예정된 만큼 동 제도들이 시장에서 연착륙하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부동산시장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국토부・국세청・경찰청 등 관계기관에서 ‘2020년 총 357건, 1804명 기소 송치 및 1203억원 추징 등의 조치를 취했다”며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 역량 강화, 하부 전담 조직 편성 등을 통해 2021년에도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엄정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내년은 올해 추진된 부동산정책이 본격 시행되는 중요한 시기”라며 “정부는 시장상황 모니터링, 발표된 공급 대책의 착실한 추진, 수요관리 및 교란행위 차단 지속 등을 통해 부동산시장 안정의 성과가 조기에 나타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