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3월 발표계획

금융당국이 서민 무주택자의 내집마련을 돕기 위해 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완화해주는 방안을 오는 3월 발표할 계획이다. 특히 6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만 적용하던 범위를 9억원 이하로 상향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관련기사 14면

21일 금융위에 따르면, 정부는 서민 무주택자에게 적용하는 LTV 우대혜택을 기존 10%포인트(p)에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상향 비율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10%p 추가 상향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시행된다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서민무주택자 LTV는 기존 10%p 우대에 더해 60%까지 높아질 수 있다. 조정대상지역은 기본 50%+우대 10%p에 다시 10%p가 더해져 70%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

LTV 혜택이 주어지는 주택 가격 상향도 검토되고 있다. 최근 집값 상승으로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 아파트가 9억원을 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는 6억원 이하(조정대상지역은 5억원 이하)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9억원 이하로 상향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시행된다면 지난해 상반기 4%에 불과한 무주택서민 LTV 적용비율이 크게 높아질 수 있을 전망이다.

다만 소득기준은 부부 합산 연 8000만원 이하(생애최초구입자는 9000만원)로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김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