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먹구구식 아이돌봄… ‘송파 75% vs 중랑 95%’ 연계율 ‘격차’ 최대 20%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서울 동작구의 맞벌이 부부 김모(40)씨는 정부의 아이돌보미서비스를 이용하려다 결국 포기했다. 유치원 등·하원 시간에 돌봄미를 구하려고 했지만, 가장 수요자가 많은 시간대라 돌보미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얼마나 기다리면 돌보미를 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모른다’는 답변을 들었다.

여성가족부의 돌봄사업인 아이돌봄서비스가 본격 도입된 지 올해로 10년째를 맞았다. 2007년 시범 도입에 이어 2009년 전국 확대 시행, 2012년에는 법이 제정돼 본격 시행됐다. 정부 지원시간이 늘어나고 수요자가 원하는 시간에 아이돌보미를 찾아 성사되는 연계율도 해마다 높아지고 있다. 다만, 지역별 연계율 격차가 여전히 최대 20%까지 벌어지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이돌봄서비스가 실효성이 있으려면, 서비스가 필요할 때 돌보미를 구할 수 있는 연계율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아이돌봄서비스의 연계율은 종일제 ‘가형’(중위소득 기준 75% 이하)의 경우, 2018년 81.1%에서 2019년 84.7%, 2020년 89.5%로 매년 조금씩 늘고 있다.

그렇지만 시도별, 서울 내 지역별 격차는 여전하다.

전국 17개 시도 평균 연계율은 89.5%이지만, 1위과 17위 간 격차가 9.2%p에 달한다. 1위는 대구로 94.8%, 2위 전북 94.6%를 기록한 반면, 꼴찌인 17위는 경기 85.6%, 16위는 서울로 85.9%에 불과하다.

특히 서울의 25개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연계율 격차는 19.5%p로 더 벌어진다.

서울 평균이 85.9%이지만, 꼴찌(25위)는 송파구로 75.2%에 불과하며, 24위는 광진구 80.3%, 23위 강남구 80.6% 등이다. 이에 비해 1위는 중랑구로 연계율이 94.7%에 달하며, 2위 동대문구(93.8%), 3위 도봉구(91.9%)는 연계율이 90%를 웃돈다.

이에 대해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서비스를 신청했다가 취소한 것도 연계율 실패 사례로 취합이 되고 있어 연계율의 정확도가 떨어진다”며 “신청 수가 많은 지역의 경우, 수요자가 신청했다가 다시 시간변경 등으로 자체 취소한 건수도 많아 연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왔다”고 해명했다.

여성가족부는 올해 아이돌봄서비스의 정부지원시간을 기존 연 720시간에서 연 840시간으로 확대했다. 이와 별도로 코로나19 위기 상황인 만큼, 3월부터 휴원이나 휴교 또는 원격수업으로 돌봄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는 추가 지원이 이뤄진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지난해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구 수는 6만6694가구로, 서비스 도입 후 처음 감소세로 전환됐다. 전년(7만485가구) 대비로는 5.4%나 줄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갑자기 돌보미를 찾는 수요가 늘었지만 연계율이 낮아 이용자가 이탈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여가부 관계자는 “아이돌봄서비스의 연계율을 보다 정확히 높이기 위해 이와 관련한 실태조사를 올 상반기 중 실시하고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