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제2기 인공지능 법제정비단 발족

-전문인사 30명 위원 위촉…단기·중장기·신규과제 등 3개 분과 운영

[헤럴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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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세정 기자] 정부가 디지털 뉴딜의 성과를 조기에 창출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AI) 분야 법·제도 정비를 본격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19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제2기 인공지능 법제도정비단’ 발족식을 개최했다.

인공지능 법제정비단은 AI 현행 규제와 신기술 사이의 간극을 극복하는 합리적인 규율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운영되고 있다.

제1기 정비단에서는 ▷AI 산업 진흥 ▷역기능의 방지 방안 등을 담은 ‘인공지능 법·제도·규제 정비 로드맵’을 마련했다. 현재 정부는 이를 토대로 범부처 차원의 규제 혁신과 법제도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이 날 발족한 제2기 인공지능 법제정비단은 지난해 마련된 로드맵에 따른 관계부처의 법제 정비를 중점 지원한다. 인공지능 기술발전, 현장 수요 등을 고려한 신규 법제 이슈를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분야별 전문인사 총 30명을 정비단 위원으로 위촉했다. 단기, 중장기, 신규 과제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 볼 수 있도록 3개 분과를 꾸린다.

분과는 주요 주제별로 관계부처, 주요 전문기관 및 실무 소양을 갖춘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작업반을 구성한다. 우선 순위에 따라 연구, 검토 및 각계 의견수렴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장석영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AI가 사회·산업 곳곳에 확산돼 혁신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제도적 기반 마련이 중요하다”며 “법제정비단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 법·제도 정비의 신속한 이행을 이끄는 구심점이자, 추동력을 불어 넣는 역할을 수행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