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출신 대법관 명맥 끊겼다…신임 대법관 후보 천대엽 판사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오는 5월 8일 퇴임 예정인 박상옥(65·사법연수원 11기) 대법관 후임으로 천대엽(57·21기)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를 임명제청했다. 박 대법관이 퇴임하면 검찰 출신 대법관은 명맥이 끊긴다.

김 대법원장은 1일 문 대통령에게 신임 대법관 후보에 천 부장판사를 임명 제청했다. 천 부장판사는 문재인 정부 들어 대법관 후보로 추천되는 게 세 번째 추천 끝에 지목을 받았다.

천 부장판사는 법원 고위직 판사 중에서 가장 보유 재산이 적은 인사이기도 하다. 최근 법원이 밝힌 고위 공직자 144명 중 꼴찌를 기록했다. 봉급을 저축한 예금 등 총 2억7300여만원의 재산을 등록했다. 인사청문회도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역대 대법관 후보 중 낙마한 사례는 한 번 뿐이다.

후보자는 법원 내 손꼽히는 형사법 전문가다. 부산 성도고, 서울대 법대를 나왔고 1995년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로 임관해 줄곧 일선 판사로 재직했다. 두 차례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내 법리에 해박하고 2017~2019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을 지냈다. 명예훼손 범죄 양형기준을 신설하는 데 관여했다. 형사합의부 재판장을 맡으면서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는 판사로 유명하다. 지난해 1월 조희대 대법관, 7월 권순일 대법관 퇴임 때도 2차례 대법관 후보로 추천됐다.

대법관후보자 추천위원회가 지명한 후보군에는 봉욱(56·19기) 전 대검 차장이 이름을 올렸지만, 지목을 받지는 못했다. 과거엔 대법관 중 1명 이상은 검찰 출신으로 구성하는 관례가 있었다. 하지만, 2012년 대검 중수부장 출신의 안대희 전 대법관 퇴임 이후 잠깐의 공백기를 거쳐 박 대법관이 2015년 취임하면서 계보를 이어갔다. 2006년 퇴임한 강신욱 대법관, 2000년 퇴임한 지창권 대법관도 모두 검찰 출신 대법관이었다.

대법원은 “해박한 법률지식, 탁월한 균형감각, 엄정한 양형 및 형사법 분야의 독보적 전문성에 기초한 재판과 판결로 법원 내·외부로부터 존경과 신망을 받는 등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능력을 겸비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