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내로남불’ 박주민에 “강한 경고”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이 ‘내로남불’ 논란을 일으킨 박주민 의원에 대해 엄중 경고에 나섰다. 앞서 임대차3법을 대표발의하며 정작 시행 직전 본인 소유 주택의 임대료를 9% 넘게 올린 박 의원은 “죄송하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4ᆞ7 재보궐을 앞두고 파장은 더 커지는 모양새다.

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1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대행이 박 의원에게 강한 경고와 함께 자성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허 대변인은 “김 대표가 직접 박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했다”라며 “당 차원의 경고에 대해 박 의원이 합당한 의견 표명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이날 오전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며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민심에 호소한 김 대행은 박 의원에 대한 경고 여부를 고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당 지도부 내에서 “엄중한 시국에 어떤 식으로든 메시지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이어졌고, 결국 김 대행은

앞서 박 의원은 서울 중구 신당동에 보유 중인 아파트를 두고 보증금을 3억에서 1억원으로 줄이는 대신, 월세를 100만원에서 185만원으로 인상했다. 당시 전월세 전환률로 따지면 9.17%를 올린 셈이다.

문제는 박 의원이 임대료를 올린 시점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 직후라는 점이다. 박 의원은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이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전월세 5% 상한제법은 지난해 7월 말에 여당 단독으로 통과됐다. 박 의원이 임대료를 올린 지 한 달도 되지 않은 시점이었다.

이 때문에 “월세 인상률을 5%로 제한한 당사자가 정작 법 시행 직전에 9% 넘게 임대료를 올렸다”며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논란이 일었다. 이후 박 의원이 “중개업소에서 시세보다 싸게 계약했다고 해서 그렇게 알고 있었다”고 해명했지만, 이번에는 “공인중개사 핑계를 댄다”며 여론이 더 악화됐다.

정부ᆞ여당의 부동산 정책 실패와 LH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 사태,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임대료 인상 논란에 더해 여당 내 유력 인사인 박 의원의 부동산 논란이 이어지며 여당은 선거를 앞두고 최악의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다.

그간 주요 개혁 법안을 함께 추진 해온 정의당도 박 의원의 부동산 논란에 대해 비판에 나섰다.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는 1일 당 대표단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님에 깊은 실망감을 느낀다”라며 “세상이 주목하지 않아도 기꺼이 진심을 보였던 변호사 박주민, 국민의 신뢰를 얻었던 거지갑 국회의원 박주민은 이제 어디에 있나”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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