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윤호 기자]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29일 전 의원실에 따르면 보건복지위는 지난 27일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해 백신 유급휴가 대상·감염병 범위·비용 지원 등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내용의 대안을 마련해 의결했다.
대안은 빠르면 5월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며, 부칙에 따라 법 시행 후 3개월 이후부터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백신 접종이 시작된 뒤 즉각적인 업무 복귀가 힘들 정도로 고열이나 통증에 시달렸다는 접종 후기가 적지 않게 신고되면서, 백신 접종 후 1~2일 동안 유급으로 쉴 수 있는 '백신 휴가'를 도입해야 한다는 여론은 꾸준히 제기돼왔다.
전 의원은 “대기업 노동자나 공무원은 휴가 사용이 가능하지만 자영업자, 아르바이트생, 프리랜서, 특수고용자 등 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이 훨씬 많다”라며 “백신 휴가 적용이 또 다른 불평등을 야기하지 않도록 보완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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