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6월 그린북’ 발표
수출·투자·내수 등 견조한 회복
고용도 두달 연속 증가 ‘긍정’평가
전문가 우려 의견 4개월째 외면
“추경편성 무리 없다” 입장 고수
정부가 현재 경기와 관련해 수출·투자·내수·고용 모두가 나아졌지만, 4개월 연속 인플레이션 우려를 드러냈다. 다만, 물가 상승이 일시적이라는 정부 판단은 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2차 추가경정예산 등 추가적인 재정투입에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11일 6월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기재부는 최근 경제상황에 대해 “수출·투자 등이 견조한 회복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내수 개선흐름이 이어지고 고용은 두 달 연속 큰 폭 증가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린북은 그러면서 “대외적으로는 백신 및 정책효과 등으로 주요국 중심으로 글로벌 성장 전망이 상향되었으나, 원자재 가격 상승 등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경제 낙관론을 펴면서도 물가에 대해선 우려를 나타낸 것이다.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기저효과 등에 따른 석유류·농축수산물 가격 상승 등으로 전년동월비 2.6% 상승했다. 물가조절 목표치인 2%를 0.6%포인트 넘겼다. 총수요 위축이 사라지면서 석유류는 전년동월비 23.3%나 상승했다.
그럼에도 일단 추경 편성 등에는 무리가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대내외 리스크 관리 및 당면 정책과제 추진에 주력하는 한편, 경기회복세 공고화, 일자리·민생 회복 지원 강화 등을 위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2차 추가경정예산안 마련에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가 회복되고 있지만, 물가 상승세가 지속되면 가계의 가처분소득이 감소해 경제성장 효과가 반감되며, 물가 상승으로 금리가 오를 경우 가계부채 부담 증가 등 경제적 부작용이 확대된다.
홍기용 인천대 교수는 “국세가 총지출 증가만큼 꾸준하게 늘어날 것이냐는 측면에서 보면 그렇지 않다”며 “여기에 금리가 오르게 되면 지금 있는 국가채무 예상치 만으로도 이자부담에 허덕이게 된다”고 지적했다.
물가가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나머지 경제지표들에 있어선 호평가가 이어졌다. 이달 1~10일 수출은 40.9% 늘어났다. 일 평균 32.6% 증가한 것이다. 지난달 수출(잠정)은 전년동월비 45.6% 증가한 507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일평균 24억2000만 달러에 달한다.
지난달 취업자 수도 큰폭으로 상승했다. 5월 중 취업자는 2755만명으로 전년동월대비 61만9000명 증가했다. 고용률(15~64세)은 66.9%로 전년동월대비 1.1%포인트 상승했다. 실업자 수는 114만8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3만명 감소했고, 실업률은 4.0%로 0.5%포인트 하락했다.
내수활력을 보여주는 1분기 민간소비는 전기대비 1.2% 늘어났다. 4월 소매판매는 내구재(0.7%), 준내구재(4.3%), 비내구재(2.4%)가 모두 증가하면서 전월비 2.3% 증가했다. 서비스업 생산도 일부 회복을 시작해 전년동월비 8.4%, 전월대비 0.4% 증가했다. 숙박·음식점(3.1%, 기여도 0.13%포인트), 예술·스포츠·여가(3.2%, 기여도 0.05%포인트) 등도 늘어났다.
정부는 코로나19 회복기 내수와 고용을 다잡아 성장기류를 계속 가져갈 계획이다. 특히 청년·여성 등 취약계층 일자리 사업에 박차를 가한다.
경력단절여성 범부처 통합취업지원서비스, 새일 여성인턴, 국민취업지원제도 등이 핵심이다. 내수활성화를 위해선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대한민국 동행세일을 개최한다. 홍태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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