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료비 연동제에 인상해야지만 인플레 우려

[헤럴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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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다음달 1일부터 적용하는 올해 3분기 전기요금 인상 여부가 21일 결정된다. 올해 들어 국제유가 등 연료비가 오른 점을 고려하면 전기요금을 올리는 것이 맞지만, 인플레이션(물가상승) 우려에 동결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0일 정부와 한전에 따르면 올해부터 전기 생산에 들어간 연료비를 3개월 단위로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가 도입됐다.

3분기 전기요금은 3∼5월 연료비를 토대로 결정된다. 이 기간 두바이유 평균 가격은 배럴당 64달러 수준으로 2분기 기준 시점(작년 12월∼올해 2월)의 평균 가격(55달러)보다 16%가량 올랐다.

원칙대로라면 3분기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지만, 동결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올해 들어 국제유가가 급격히 오르며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9년 1개월 만에 가장 많이 치솟는 등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이다.

다음달부터 월 200㎾h 이하 전력을 사용하는 일반가구의 전기요금이 기존 대비 2000원 오르는 점도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이들 가구에 적용하는 주택용 필수사용공제 할인액이 다음 달부터 월 4000원에서 월 2000원으로 축소돼서다. 할인 혜택 축소 대상 가구는 약 991만 가구로 추산된다.

이에 대해 한전은 "약 991만가구 가운데 사용량이 없거나 빈집 또는 별장 약 285만 가구와 복지할인 혜택을 받는 81만 가구를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할인 혜택이 축소되는 가구는 약 625만 가구"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2분기 전기요금 인상도 유보했다. 연료비 상승분을 반영하면 kWh당 2.8원 올렸어야 했으나 공공물가 인상을 자극하고 서민 가계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요금을 1분기와 같이 동결했다.

정부가 이번에도 인상을 유보하면 연료비 연동제가 유명무실하다는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또 연료 가격 상승분을 제때 전기요금에 반영하지 못하면 한전 실적에도 부담을 줄 수밖에 없다.

정부 관계자는 "연료비 인상분과 국민 생활 안정 등을 종합해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