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민주 '언론재갈법'은 독소조항 가득 악법…입법부가 아닌 위법부"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국민의힘은 8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언론 재갈법'으로 규정하고 저지 뜻을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6일 국민의힘의 불참 속 문체위 법안소위를 열고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로 민주당 대안을 논의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내용을 보면 언론중재위를 정권의 시녀로 만들고, 가짜뉴스·악의 보도 여부를 정부여당 입맛에 따라 재단하고 결정한 후 5배에 이르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매기겠다는 등 언론과 표현을 침해하는 독소조항으로 가득 찬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법안 상정 과정에서 이 안건이 상정될지 여부도 협의하지 않고, 자신들 임의로 법안소위 소집을 통보했다"며 "야당을 패싱한 채 기존 내용보다 더 강한 내용으로 논의했다. 입법부가 아닌 위법부로 만들어가는 꼴"이라고 맹폭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기습적 법안 상정도 황당한 일인데, 국민의힘이 불참한 상황에서 민주당이 기존 안보다 더 강력한 자체 대안까지 마련해 논의했다"며 "절차적 정당성도 없이 법안을 밀어붙이고, 그 내용도 개악 중 개악을 들고 나왔다"고 비판했다.

전 대변인은 징벌적 손해배상과 손해배상 규모 확대 외에 고의·중과실 추정 등 입증책임 전환, 배상액 판단에 언론사 규모와 점유율 고려, 가짜뉴스 법정화, 언론중재위 조사권·시정명령권 등 법안 내용을 기론한 후 "언론이 갖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정권에 불리한 뉴스는 심판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언론 장악법이자 재갈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