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 관련 대국민 담화 비판
[헤럴드경제]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29일 “정부가 부동산 가격 상승 책임을 정책의 실패로 인정하지 않고 국민 탓을 한다. 이 정부의 핑계, 남탓은 정말 중증”이라고 비판했다.
최 전 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부동산 시장 관련 대국민 담화에 대해 “내 집 마련을 못 하면 어떻게 하나 노심초사하는 국민들을 투기꾼으로 몰아붙였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최 전 원장은 “경찰청장을 대동한 채 갑자기 집값이 떨어질지도 모른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부동산시장 담화에 경찰청장이 왜 나오나”라며 “국민들을 협박하는 것인가”라고 반문ㅇ했다.
그는 여권주자인 이재명 후보는 국토보유세, 이낙연 후보는 택지소유상한법과 같은 정책을 주장하는 것이 “부동산 문제에 대한 왜곡된 시각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는 이제라도 규제 일변도의 부동산 정책을 과감하게 시장 친화적인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시장의 원리에 반하는 정책으로는 부동산 가격 상승을 막을 수 없다”고 했다.
앞서 홍 부총리는 전날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대국민 담화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은 정부 혼자 해낼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며 “소위 ‘공유지의 비극’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공동체를 위해 지혜를 모아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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