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공정위원장 “안보위협 기술탈취, 무관용 대처”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2일 “기업의 기술개발 노력을 송두리째 빼앗아 산업의 혁신을 저해하고 국가안보 및 국가경쟁력까지 위협하는 기술탈취 및 유용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정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울산에 위치한 린노알미늄을 찾아 자동차 부품 업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지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 경제에 뿌리 깊게 고착화된 하도급 거래에서의 갑을(甲乙)문제는 기업들의 혁신 열정을 식히고 연구개발과 투자에 집중할 수 있는 여력을 빼앗아 가고 있다”며 “특히 자동차 산업에 고착화되어 있는 전속거래 관계는 원사업자에 대한 종속성을 증가시켜 하도급대금의 부당결정 및 감액, 부당한 경영간섭 및 기술유용 등 각종의 불공정행위를 유발하고 있다”고 했다.

공정위는 앞으로 이같은 기술탈취 등 갑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사대상 범위를 사실상 ‘갑’인 1차 협력업체로 늘릴 계획이다.

조 위원장은 “전속거래 관계에서 열악한 위치에 있는 하도급업체 보호를 위해 대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 및 제재를 강화하는 한편, 2~3차 협력업체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는 1차 협력업체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한 법 집행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모범적 거래를 하도록 유도하는 제도적 장치도 강화한다. 그는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로 선정된 중소기업에 대해 직권조사 면제 및 대출 금리인하 혜택 등에 더하여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한도를 기존 6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홍태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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