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정태일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이 최경환 경제팀의 경제정책이 ‘20세기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문 위원장은 12일 신라호텔 다이너스티홀에서 열린 SBS 미래한국리포트에서 이 같이 말했다.
문 위원장은 “지난 대선에서 국민은 경제민주화, 복지 그리고 한반도 평화를 시대정신으로 규정했다”며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된 지 만 2년째 되어가는 작금에 경제민주화 대신에 초이노믹스가 자리 잡았다”고 지적했다.
문 위원장은 이어 “초이노믹스는 20세기적 발상”이라며 “초이노믹스는 사회적 양극화만 키우고, 고용 없는 성장만 지속하는 경제정책”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반해 문 위원장은 경제민주화가 21세기형 경제정책으로 성장과 복지가 선순환을 이루는 구조라고 강조했다. 문 위원장은 “스웨덴이 그 대표적인 사례”라며 “스웨덴은 1913년 기초연금제도가 도입되지 전까지만 해도 100만명이 미국으로 이민을 가야만 했던, 가난한 빈국 중의 한 나라였지만 교육, 보육, 의료 등 인적자원 개발에 쓰이는 재원을 비용이 아니라 투자로 생각하는 발상의 전환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스웨덴이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보수 쪽이 헌법적 가치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키자는 것이라면, 진보는 현재의 체제를 조금 더 나은 세상으로 경제민주화, 복지 그리고 한반도 평화로 바꾸자는 것”이라며 “건강하고 성숙한 사회가 되려면 지키자는 쪽과 바꾸자는 쪽이 양 날개 같이 함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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