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특별법 개정 요청’ 허위사실 유포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지난해 21대 총선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로 된다.
송 의원은 지난해 4월 총선 유세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4·3추념식에 참석해 특별법 개정을 도민에게 약속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역 언론사 방송 토론회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재직 당시 무보수로 일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알린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시장 유세 발언은 고의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게 맞다고 보고 유죄 판단했지만, 방송토론회 발언은 해명 과정에 나온 것으로 처벌할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jyg97@heraldcorp.com
Google News
에서 헤럴드경제 팔로우
![백화점 역대급 호황의 비밀, 우리가 몰랐던 ‘VIP의 세계’ [Deep Spot]](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1/20/ams.V01.graphic.HDN.G.20261119.G12026111914321186434398925_002_T1.jpg?type=h&h=240)
![ETF에 돈 몰릴수록 ‘삼전닉스’ 더 산다?…200개 종목 중 ‘단 두 곳’에 60% 쏠린 이유 [‘주린이’ 1억 벌기 프로젝트]](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1/18/news-p.v1.20261118.11705a132d234020813e67babcded95a_T1.jpg?type=h&h=240)
![[르포] ‘1450도 열기’로 전기를 만든다…한일시멘트 공장의 마법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1/19/news-p.v1.20261117.80c33fd3470448c3bc4147c262d8d31c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