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영유아 교사 백신 의무화’ 바이든 행정부 제동

[헤럴드경제] 미국 법원이 저소득가정 미취학 아동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인 ‘헤드스타트’ 교사에 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의무 접종하도록 한 조 바이든 행정부의 조치에 제동을 걸었다.

2일(현지시간) AP 통신을 인용한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날 미국 루이지애나 서부연방지법 재판부는 루이지애나와 애리조나, 플로리다, 유타 등 24개 주가 연방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바이든 행정부는 연방 정부의 지원을 받는 이 프로그램 교사 30만명에게 이달 말까지 백신을 의무 접종하도록 하고, 2세 이상 아동은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시 임명된 테리 다우티 판사는 바이든 행정부의 조치가 의회를 불법으로 우회한 것이라고 판단하면서, 권력 분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만약 행정부가 의회의 입법권을 빼앗게 둔다면, 미국은 더는 민주정이 아니라 군주정일 것”이라고 비판했다.

연방 정부가 항소할지 여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고 AP는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