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음주운전은 예비살인…피해자 지원에 주(酒)세 활용”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7일 소주, 맥주 등 주류 가격에 포함되는 주세(酒稅)를 음주운전 예방과 피해자 지원 등에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공약은 ‘석열씨의 심쿵약속’ 두 번째 공약으로, 주세의 10%를 재범방지 교육 등 음주운전 예방활동 실시, 음주사고 피해자 및 유족 지원에 쓰겠다는 내용이다.

안전생활실천시민현합(안실련)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주세는 약 3조원 가량으로 추산된다. 국민의힘은 윤 후보의 정책이 적용되면 이 가운데 10%인 3000억 원이 특정목적사업으로 ‘음주운전 시동 잠금장치’를 지원하거나 ‘음주운전 예방 치유센터’ 구축, 음주운전 교통사고 피해자 지원 사업에 활용하는 등 음주운전 척결을 위해 사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정책본부는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것은 사실상 예비살인과 다름없는 행위”라며 “실제로 작년 한해에만 음주운전으로 인해 전국에서 287명이 사망했고, 부상자도 2만8000여 명에 달하는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3년간 음주운전 재범률도 무려 40%를 상회하는데, 이는 마약류의 재범률인 30%대 보다도 높은 수준”이라며 “음주운전도 예방 및 치료가 필요한 중독성 있는 범죄행위로서 국가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국민의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공약에 ‘석열씨의 심쿵약속’이란 이름을 붙이고 시리즈로 소개할 계획이다. ‘심쿵약속’ 첫 번째 공약은 ‘택시 운전석 보호 칸막이 설치지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