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기업 10곳 중 9곳 “중대재해처벌법 부담”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광주·전남지역 기업 10곳 중 9곳은 지난달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경영에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조사 결과는 광주상공회의소가 지난달 18일부터 26일까지 광주·전남지역 기업 12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지역 기업 의견조사 결과에서 나타났다.

광주상의가 16일 발표한 조사 결과를 보면, 조사 대상 120개 기업 중 91.7%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해 경영상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어 매우 부담(50.0%), 약간 부담(41.7%), 부담 없음(8.3%)이 뒤를 이었다.

특히 올해 1월부터 적용 대상인 종업원 수 50인 이상 기업들은 응답기업 전체가 법 시행에 대해 ‘부담된다’고 답했다. 2024년부터 적용 대상인 50인 미만 기업들 또한 경영상 ‘부담을 느낀다’는 응답이 87.6%에 달했다.

지역 기업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시 ‘경영자 부담 가중과 경영 리스크 증가(73.3%)’ 부분이 가장 우려된다고 응답했다.

이어 ‘넓은 의무범위로 인한 대응 어려움(55.0%)’, ‘과도한 형벌 수준으로 생산 활동 위축(45.0%)’, ‘인력채용·안전관리 등 비용부담 증가(40.8%)’ 등도 우려요인으로 꼽았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해 기업들은 주로 ‘근로자 안전교육 강화(95.8%)’를 통해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설보강·보완 등 설비투자 강화(50.8%), 안전 컨설팅 실시(25.8%), 안전관리 전문인력 채용(13.3%) 등에도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일부 기업은 사업 축소·종료 검토(6.7%), 고용 감축(4.2%), 현 상태 유지(1.7%) 등을 고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광주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코로나19에 따른 대내외 경기 부진도 미처 회복하지 못한 상황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 의무까지 더해지면서 지역 기업들의 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며 “법 시행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정책적 검토와 지원제도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