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문제 공감”…업무보고서 밝혀

[헤럴드경제]법무부가 법무부장관이 검찰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행사함으로써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 훼손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국민의힘 이용호·유상범 의원은 29일 법무부 업무보고 후 브리핑에서 “법무부는 큰틀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이같이 전했다.

인수위가 지난 24일 예정된 업무보고를 한 차례 퇴짜를 놓은 뒤 열린 법무부의 업무보고에서 법무부는 윤 당선인의 사법 공약에 대개 공감을 표하거나, 새 정부의 국정기조에 맞춰 법령 재개정에 적극 협조하겠다며 자세를 낮췄다.

유상범 의원은 브리핑에서 “윤 당선인은 앞으로 정치적인 장관을 통해 검찰을 마음대로 다루지 않겠다는 강한 선언을 한 것이다. 이걸 (박범계 법무장관이) 반대한다는 게 참으로 아이러니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업무보고에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로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훼손됐다는 논란이 일정 부분 발생한 것에 대해 공감한다”고 밝혔다고 유 의원은 브리핑에서 전했다.

다만 법무장관 수사지휘권 폐지에 대해 법무부는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새 정부 들어서 관련 법률 개정 작업 등이 있으면 적극 참여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윤 당선인의 공약인 검찰의 독립예산 편성권에 대해선 법무부는 확실한 동의 입장을 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인수위는 박범계 법무장관이 윤 당선인의 사법공약에 공개 반대한 것을 놓고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무례하고 이해할 수 없는 처사" 등 격한 반응을 쏟아내며 법무부의 업무보고 일정을 당일 취소했다.

이날 업무보고에 박 장관은 참석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