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되면 최고 어젠다로 규제개혁 추진"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3일 규제개혁 계획과 관련해 "만약 총리가 된다면 총리실 최고의 어젠다로 규제개혁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특별한 예산이 들지 않으면서도 국가의 생산성을 높이고 나라를 발전시키고, 민생 (문제를)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이 규제개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후보자는 "지금 규제개혁 방안을 거의 만들어가고 있다"며 "물론 대통령께서 하시는 규제개혁 문제를 해결하는 최종적인 조직을 가지면서, 실무적인 모든 것은 내각과 총리가 중심이 돼서 해나가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규제를 해야 하는 목적을 내팽개쳐서는 안 된다"라며 "환경, 고용, 안전 등 목표를 달성하면서도 기업의 혁신과 일자리 창출을 같이 일어나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지역균형발전을 놓고 "중장기적인 성장을 담보할 유일한 길"이라고 밝힌 뒤 "구조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쪽에 재원이 좀 더 투입되도록 하고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는 교육제도를 만들겠다"고 했다.

한 후보자는 "교육과 균형발전의 결합을 가장 시급한 어젠다로 추진하겠다"며 "우리나라의 풍부한 유동성과 재원이 지역균형 발전에 과감하게 투입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개편하고 합리화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