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분야 - 이종엽 대한변협회장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은 10일 헤럴드경제에 윤석열 정부에 바라는 점으로 “국민의 기본권과 법익을 지키는 변호사들이 ‘인권 옹호와 사회 정의 실천’이라는 본분에 충실할 수 있도록 건전한 법률 시장의 토대를 굳건하게 다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 협회장은 “지난 2009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 이후, 신규 변호사 공급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며 “따라서 이제 변호사 업무로 흡수될 수 있는 법조 인접 자격사 규모와 수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궁극적으로는 로스쿨 체제에 걸맞게 법률 전문직을 변호사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디스커버리 제도와 ‘변호사-의뢰인 비닉권(ACP)’의 도입과 안착도 시급한 과제”라며 “디스커버리 제도가 도입되면 증거의 편재성을 극복해 실체적 진실 발견에 도움이 되고, 항소율을 낮춰 사회경제적 비용도 줄이는 등 효용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 협회장은 “이밖에 법률시장 종속을 야기하는 사설 법률 플랫폼 문제를 해결하는 등 새 정부가 재야 법조계와 적극 소통하여 국민적 사법 신뢰를 향상시킬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박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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