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호조세 이어 가려면…“민간성장 동력 찾아야”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고용 호황 추세가 근 미래에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경기 성장 전망이 점점 더 어두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14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7월 고용동향 분석에서 “향후 취업자 증가는 점차 둔화할 전망”이라며 “고령층(60대 이상) 위주 고용 증가 등이 여전히 한계”라고 설명했다. 이어 “내년에는 기저효과, 직접일자리 정상화, 경기둔화 우려, 인구감소 영향 등에 따른 증가폭 둔화가 확대될 것”이라며 “민간 중심의 고용창출력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통계청에 따르면 15~64세 고용률은 69.1%로 1년 전보다 2%포인트 상승했다. 지난달 취업자 수는 2847만5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82만6000명 늘었다. 2000년 7월 103만명이 증가한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취업자 수는 27개월 연속 오름세를 나타냈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62.9%로 전년 동월 대비 1.6%포인트 상승했다.

이 또한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82년 7월 이후 7월 기준 최고치다. 1980년대는 우리나라가 고속으로 성장하던 시기다. 1990년대까지 호황을 누렸다. 1982년 성장률은 8.3%에 달했다. 이후엔 두 자릿수 성장률을 빈번하게 기록하면서 경제 규모가 급격하게 커졌다.

1980년대와 다르게 지금 성장률 전망은 밝지 않다. 주요 기관들은 물론 정부도 2%대 성장률을 전망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6월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6%로, 한국은행은 5월 2.7%로 내다봤다. 국제기구 전망은 더 암울해서 국제통화기금(IMF)은 7월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이 2.3%에 불과할 것이라고 봤다. 때문에 앞으로도 이같은 고용 호황이 계속될지는 미지수다.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지난해 1분기 전 분기 대비 1.7%를 기록한 이후 확연히 꺾였다. 올 2분기 성장률은 0.7%에 불과했다.

윤석열 정부는 강도 높은 재정효율화, 즉 긴축을 공언했다. 더이상 재정으로 고용을 뒷받침하기 어렵다. 민간 중심의 성장과 고용창출이 이뤄지지 않으면 고용지표가 근 미래에 악화할 수 있다. 고물가, 고금리에 이어 고용도 꺾이게 되면 ‘월급’이라는 현금흐름까지 악화한다. 추가적 소비심리 위축이 불가피하다.

지난달 소비자심리지수는 86.0으로 전달인 96.4와 비교해 큰 폭으로 하락했다. 기업경기실사지수(전산업)도 전달 82에서 지난달 80으로 떨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고용 호조세는 ‘시차’에 따른 일시적 현상이란 분석이 우세하다. 코로나19로 풀린 유동성과 재정으로 뒷받침한 일자리 효과가 아직 유효한 가운데,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닥치면서 구인 수요가 급격하게 몰렸다는 것이다. 단기 노동시장 수급 불균형이 해소되는 순간이 오고 생산과 소비, 수출, 투자 등 실물경제의 성장이 뒷받침되지 않는 고용 호황은 지속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