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기초연금 40만원 최우선 정책… 노란봉투법도 포함

[헤럴드경제=홍석희·신현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공약 사항이기도 한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상향(현재 월 30만원) 하는 방안을 최우선 추진 정책으로 꼽았다. 국민의힘이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를 요청키로 한 노란봉투법도 민주당이 꼽은 최우선 과제에 포함됐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0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최우선 민생법안 목록 7가지를 공개했다. 민주당은 우선 기초연금 확대법을 정기국회 내 처리키로 했다. 기초연금을 현재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상향하되 재정부담을 70%에서 100%로 높이는 방안이 담기게 된다.

이외에도 7대 과제에는 노란봉투법과 장애인국가책임제법, 납품단가연동제 도입법, 쌀값 정상화법, 가계부채대책 3법(금리폭리방지법·대부엉법·신속회생추진법), 출산보육수당 및 아동수당 확대법 등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