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암호자산 별도 특별법 통해 규제해야"

[헤럴드경제=김현경 기자] 한국은행은 국회, 정부, 유관기관과 학계, 연구기관 등에서 입법 논의에 참고할 수 있도록 지급결제조사자료 '암호자산 규제 관련 주요 이슈 및 입법 방향'을 발간·배포했다고 5일 밝혔다.

보고서는 암호자산 분류 체계, 진입 규제, 투자자 보호, 과세, 외환 거래 등 암호자산 규제 관련 주요 이슈에 대한 국내외 정책 동향을 점검하고, 입법 방향에 대한 집필자들의 개인적 견해를 제시했다.

특히 지급결제, 통화 정책, 금융 안정 측면에서 관심 주제가 되고 있는 스테이블코인(가치 안정화 장치를 가진 암호자산)에 대한 유럽연합(EU), 일본 등 주요국과 국제기구의 최근 규제 논의 동향을 정리해 '가상자산 기본법' 등 국내 입법 논의에 참고할 수 있게 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한은 금융결제국 집필진은 "분산원장기술은 적극 활용하되, 투자자 보호 및 금융시장 안정 등을 위해서는 적극 규제할 필요가 있다는 시각이 확산되고 있다"며 "암호자산은 발행구조 및 시장 체계가 증권, 화폐 등과는 달라 기존의 규제 방식으로는 대응이 곤란하므로 별도 특별법을 통해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