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美든 천공이든, 기밀누출 안돼…대통령실 3법 발의할 것”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미국 중앙정보국(CIA)의 용산 대통령실 청사 국가안보실 도감청 의혹과 관련,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1일 “대통령 집무실과 비서실, 관저의 투명한 공적 운영과 유지에 관한 ‘대통령실 3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법을 발의하고 통과시켜서 앞으로 모든 국내외적 불법 기밀 유출에 대비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운영의 공적 절차성과 보완적 안정성을 지키고, 나아가 관저 비서실 운영 인사, 출입 기록의 투명성과 공정성, 그리고 보안 체계의 엄격성을 지키는 ‘대 점검 비상경계령’이 필요한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또 “미국이든, 천공이든 대한민국 국민을 대리한 최고 권력과 최고 기밀을 넘나든다는 의혹의 씨앗을 완전히 거둬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아울러 “국가 간 도청 문제는 국제 사회의 오랜 쟁점”이라면서 “사실 관계를 신중하고 철저히 확인하고 시정하는 것은 당연하고 기본이지만, ‘눈 뜨고 코 베이는’ 국제관계를 직시하고 소를 잃은 뒤라도 외양간 근본을 고치는 것이 자주 독립국가 다운 지혜”라고 말했다.

그는 세수 감소와 관련해서도 “최근의 세수 감소는 경기 침체가 근본 원인인데, 정부가 법인세를 인하한 것이 세수만 줄이고 경기를 못 살렸다면 정부는 결국 세수 감소 기름을 부은 것이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은 긴장하고 경제와 산업 정책을 잡아야 할 때”라며 “반도체, 자동차, 바이오, 콘텐츠, 우주 등 5대 신 전략산업 분야에서 위기를 돌파할 담대하고 구체적인 정부 전략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언제든 경제난국 돌파와 전략 산업 진흥을 위한 여야정 경제 자문회의를 열기 바란다”고 촉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