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여당, 선거 급하다고 정략적 공수표 남발”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정부 여당이 선거에 급하다고 정략적인 공수표들을 남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날 금융당국의 공매도 한시적 전면 금지 조치 등을 놓고 정부여당의 ‘총선용 급조 정책’이라는 점을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 경제가 참으로 어렵지만 정부·여당의 마음은 여전히 콩밭에 가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조삼모사(朝三暮四)식의 눈속임으로 물가가 잡히는 것도 아니고, 수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경제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는다”면서 “민생과 무관한 선거용 공수표 남발로 이 국면을 넘어갈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부실하게 설계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바로 잡는 일부터 먼저 해야 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만시지탄이긴 한데 정부·여당이 야당과 과학계의 R&D(연구개발) 예산 복원 요구를 전향적으로 받아들일 것 같이 보인다”며 “늦었지만,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그러나 국가 백년대계라 할 수 있는 R&D 예산 문제를 냉온탕 오가듯 졸속으로 접근하는 태도는 비판받아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아울러 “아무리 힘들어도 거위의 배를 가르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국가 미래를 좌우할 R&D 예산은 어려울 때일수록 오히려 늘려야 한다는 점을 직시하고 이번 예산 심사에서 복구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정부의 물가 안정 TF(태스크포스)에 대해선 “지금까지 하반기 물가안정이라는 말만 정말 축음기처럼 돌리다가 뒤늦게 부산을 떠는 것 같다. 늦어도 너무 늦었고 내용도 보면 ‘MB(이명박 전 대통령) 방식’ 답습이라 실효성이 의심된다”고 꼬집었다.

그는 “실기한 미봉책 돌려막기로 고물가 태풍을 이겨낼 수는 없다”면서 “김장철 먹거리 물가 안정을 위해 가용할 수 있는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 고물가가 장기화하는 데에 따른 종합적 장기적 대책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