쪼그라든 與 메가시티론…전국 3축→서울·경기 ‘재편’ [이런정치]

[헤럴드경제=김진·신현주 기자] 국민의힘이 ‘서울·경기 생활권 재편’을 위한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한다.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계기로 급부상한 ‘수도권 메가시티’ 뿐 아니라 ‘경기 남·북 분도(分道)’를 동시에 다룰 예정이다. 거대해진 수도권 생활권·행정권을 시민 요구에 맞춰 재편하겠다는 취지다. 다수 의석이 집중된 수도권 선거를 고려했다는 해석이 나오지만, 논의 대상이 전국에서 수도권으로 좁혀지며 “지방을 외면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1일 당사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경기도에 사시는 동료시민들의 실질적 삶을 개선하기 위해 행정구역 개편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한다”며 TF 구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위원장에는 배준영 전략기획부총장이 임명됐다. 한 위원장은 “단순히 서울시에 편입되길 원하는 지역 지원 뿐만 아니라, 각 지역이 원하는 점을 모두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라며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동연 경기지사가 추진하는 경기 분도도 논의 대상에 포함시켰다. 서울 중심 수도권 메가시티가 실현될 경우 고립 위기감이 커지는 경기 북부 지역의 민심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TF는 지난해 말 활동을 마친 뉴시티프로젝트 특별위원회(이하 뉴시티특위)의 연장선 성격이다. 뉴시티특위는 김포·구리시 서울 편입 관련 법안 발의한 바 있다. 배준영 부총장은 “(법안의) 불씨를 잘 살려서 반드시 경기도민이 원하는 삶을 만들기 위해 최선 다하겠다”고 말했다. TF는 위원 구성을 마치는대로 대상 지역 현장방문, 전문가 의견 수렴 등에 나설 계획이다.

당장 지도부가 전체 의석 수의 40%에 달하는 수도권 의석 수(121석)를 고려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한 위원장은 전날에도 수원을 찾아 대규모 재원이 투입되는 철도 지하화 및 광역급행열차 도입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한 중진 의원은 “서울 등 수도권 중심의 선거를 위한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논의 대상이 대폭 축소된 것을 놓고선 우려가 나온다. 수도권에만 초점을 맞춘 새 TF와 달리, 뉴시티특위는 수도권(서울)·호남권(광주)·영남권(부산)에 기반한 ‘3축 메가시티’를 다뤘기 때문이다. 전국 단위 프로젝트였던 만큼 당시 여권에선 뉴시티특위 논의를 총선과 지방선거, 대선까지 고려한 중장기 정책 논의로 보는 시각도 있었다.

영남의 한 중진 의원은 “원래 메가시티는 다극체제를 통해 국토균형발전과 저출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나온 개념”이라며 “지방은 죽어가는데 난 데 없이 수도권TF가 나왔다”고 지적했다. 수도권의 중진 의원도 “대구, 부산은 전국에서 20~30대 인구가 가장 빠르게 줄어드는 지역”이라며 “그동안 잘 쌓여가던 메가시티 논의가 사실상 후퇴했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경기 권역의 격차 해소 문제도 중요하지만, 굳이 전국 메가시티를 제외할 필요는 없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당은 ‘선택과 집중’에 나섰다는 입장이다. 배 의원은 “뉴시티특위는 논의 대상이 너무 넓어서 오히려 무엇을 해야 할지 명확하지가 않았기 때문에, 새 특위에서 대상을 좁혀 실현가능성을 높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전의 전국 메가시티 논의를 땅에 묻는다는 것은 아니다. 필요하다면 언제든 다시 꺼내 살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