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도로 내 각종 분쟁 해결 목적
[헤럴드경제(부산)=임순택 기자] 부산 기장군이 공중의 통행에 이용되는 현황도로 내 사유지를 대상으로 ‘2024년 현황도로 내 사유지 협의매수’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시책은 현황도로 내 사유지로 인한 각종 민원분쟁과 사유재산권 침해를 해소하고 상·하수관, 도시가스관, 통신관로 매설, 노후도로 포장 등 효율적인 도로 유지관리를 위해 추진됐다.
매수대상은 관내 용도지역상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8m 이내 현황도로 내 사유지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군계획시설 결정부지, 분양이나 개인토지 개발을 목적으로 개설된 진입도로 등은 제외된다.
군은 오는 31일까지 매수를 희망하는 토지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대상지를 선정한 뒤 협의매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선정기준은 1차 도로폭 4m 이하 1순위, 6m 이하 2순위, 8m 이하 3순위로 책정하고 1차 기준에 따라 동일 현황도로 내 다수 매수 신청지 및 이용자(통행량) 등을 종합해 우선순위를 선정한다.
토지 감정평가는 2개 감정평가업체를 선정해 현 상황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참고로 현황도로는 인근 토지에 대한 평가액의 3분의 1 이내로 평가한다.
자세한 사항은 기장군 건설과 건설보상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기장군 관계자는 "이번 시책을 통해 현황도로 내 각종 분쟁의 선제적 해결과 효율적인 도로 유지관리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kookje@heraldcorp.com
![‘민주당 압승·젠슨황 쇼크’ 3.5조 달러 AI데이터센터 투자 날아갈 위기…앤트로픽 상장이 판 뒤집을까[Deep Spot]](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1/18/news-p.v1.20261111.64e72d69185947bdbe3e350cc4fecfad_T1.jpg?type=h&h=240)
![“증시 싸졌다는데 왜 안 오를까”…PER·일드갭이 알려주지 않는 것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1/16/news-p.v1.20261109.c058861a81a447949220365c6fbafe9b_T1.jpg?type=h&h=240)
![AI와 로봇, 사람이 함께 만든 타이어…유럽 명차도 사로잡았다 [헤럴딥 그회사 어때?-넥센타이어]](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1/16/news-p.v1.20261103.ac9bf1f74bf34d0dbb07dc1b4a20a6cd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