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인터내셔널섹션］은행의 위험투자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볼커룰’ 이 중대고비를 맞았다. 공화당이 장악한 미국 하원에서 볼커룰의 시행시기 연기 등 금융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통과됐다. 14일(현지시간) 미 하원이 월스트리트 금융권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미국의 주요 언론이 일제히 보도했다.

하원은 이날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와 같은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했던 도드-프랭크법의 핵심 조항을 완화 또는 시행 연기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71표, 반대 154표로 가결 처리했다.

2010년 발효한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금융권에 대한 규제 및 감독 틀인 이 법에는 헤지펀드 등에 대한 은행의 위험 투자를 금지하는 이른바 ‘볼커룰’ 조항 등이 포함돼 있다.

다만 엘리자베스 워런(매사추세츠) 상원의원 등 일부 민주당 의원은 월스트리트 금융권에 대한 규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법안이 상원 문턱도 넘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 법안이 의회 절차를 모두 통과하더라도 서명하지 않고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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