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쿠팡 ‘자사 상품 후기 동원’ 제재 2년만 결론날 듯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자사우대 행위 의혹에 대해 이르면 다음 달 제재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쿠팡은 지난 2022년 3월 임직원을 자체브랜드(PB) 상품 구매 후기를 쓰도록 동원했다는 의혹으로 공정위에 신고됐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조만간) 전원회의에서 쿠팡의 자사 우대 행위를 다루게 될 예정”이라며 “거래 플랫폼은 불공정 거래를 규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다음 달 중순께 전원회의를 열고 쿠팡 자사 우대 행위의 제재 여부·수위 등을 심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 위원장은 쿠팡의 유료 멤버십 회비 인상과 관련해서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가격 남용행위에 조치를 할 수 있지만 비용 변동에 비해 현저한 가격 상승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해서 실제로 법 적용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답했다. 쿠팡은 지난 13일 유료 멤버십인 와우 멤버십 월 회비를 4990원에서 7890원으로 58.1% 인상했다.

한 위원장은 알리·테무 등 중국 플랫폼의 소비자 피해와 관련해서는 “해외 기업도 국내기업과 같이 법과 원칙에 따라 법 집행을 해왔다. 해외기업에 법 집행하는 데 어려움은 없었다”면서도 “법 집행 난이도나 자료 제출 관련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아시아나·대한항공 합병 이후 마일리지 통합과 관련해서는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조건부로 합병을 승인할 때 마일리지 통합은 공정위 승인을 받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대한항공은 2021년 아시아나항공과의 기업결합을 신고한 14개 필수 신고국 중 미국을 제외한 13개국의 승인을 받은 상태다.

애플의 앱마켓 등에 대한 해외 경쟁 당국의 반독점 규제와 관련해서는 “해외 동향을 살펴보면서 법 위반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고 답했다. 현재 애플의 자사 결제 시스템 강제 행위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과징금 부과안을 마련해 심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