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심각성’ 확산 불구…디지털성범죄 내년도 예산 ‘삭감’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불법 촬영물 성범죄가 사회문제로 확산하고 있지만 이에 대응할 디지털성범죄 관련 내년도 예산이 오히려 큰 폭으로 삭감된 것으로 전해졌다.

3일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이 여가부에서 제출받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에 따르면 내년 디지털성범죄 피해 대응 예산은 8억4100만원으로 올해 12억2800만원보다 31.5％ 감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한 인력 운영비는 올해 4억9400만원에서 내년 2억9400만원으로 40.5％ 감소했고, 서버 이중화 작업 예산도 2억2700만원이 전액 삭감됐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디성센터)를 운영하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내년 예산도 올해보다 6.5％(9억5000여만원) 삭감된 137억3500만원으로 편성됐다. 디성센터 전문성 강화(1억8500만원), 국내외 협업(6000만원), 관련 시스템 운영(3억5800만원) 등 예산은 동결됐다. 이 밖에는 디지털성범죄 대응 연구 및 국제협력 예산으로 4000만원이 새롭게 편성됐다.

매년 요청이 이어졌던 디성센터 인력 증원은 인력 운영비를 중심으로 관련 예산이 삭감되며 내년에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해 디성센터 직원은 정규직 24명, 기간제 직원 15명 등 총 39명으로 2020년 67명(정규직 17명·기간제 직원 50명)보다 58.2％ 감소했다.

올해 디성센터 직원은 총 39명(정규직 31명·기간제 직원 8명)으로 4년째 같은 인원이다. 반면 이 기간 디성센터에 접수된 불법 촬영물 삭제요청 건수는 15만6000여건에서 24만3000여건으로 156％ 증가했다. 불법 촬영물 피해자들의 지원요구가 큰 폭으로 늘고 있지만, 대응 인력 수는 여전히 제자리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