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시내면세점 특허수 유지…향후 특허수수료 제도 개선안 논의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정부가 현재 16개인 시내면세점 특허 수를 유지하면서 특허수수료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해나가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서울 중구 한국재정정보원에서 정정훈 세제실장 주재로 ‘제4차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면세점 제도와 관련된 중요 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는 이날 ▷최근 면세점 시장 동향 및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 검토 ▷보세판매장 특허제도 운영 현황 ▷면세점 특허수수료 연구용역 결과 및 향후 제도개선 검토 방향 등 3개 안건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우선 최근 중국 등 글로벌 리오프닝에 따른 관광회복세에도면세점 업황의 더딘 회복세와 지자체의 신규 특허 수요 부재 등을 고려해 현행 시내면세점 특허수(16개)를 유지하기로 했다. 지역별로 서울 8개, 부산 3개, 제주 2개, 울산·대구·수원 각 1개 등이다.

아울러 면세점 특허수수료 부과기준에 대해서는 연구용역 결과를 참고해 현행 매출액 기준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특허수수료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면세점 업황 전망과 관광업계·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해 차기 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