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시ㆍ도교육감들이 국회를 찾아 부족한 내년도 지방교육예산 확보에 나섰다. 최근 누리과정, 무상급식, 초등 돌봄교실 등 각종 교육복지 정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정책 시행에 필요한 재정교부금이 적게 책정되면서 지방교육재정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문용린 서울시교육감,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을 비롯한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11일 국회를 찾아 신학용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과 이군현 예결위의장 등 의원들과 만난 뒤 성명서를 발표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성명서에서 “새로운 추가 재원 확보없이 다양한 교육복지정책 재원을 기존 시도교육청의 교부금내에서 추진함으로써 열악한 지방교육재정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며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을 개정해 내국세 교부율을 현행 20.27%에서 25.27%로 5%P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2014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총 41조2932억원으로 전년 대비 2313억원(0.6%) 증가한 반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누리과정 및 초등 돌봄교실운영비는 3조9778억원으로 2013년 대비 1조1112억원(39%)이나 늘었다. 이 때문에 유ㆍ초ㆍ중등 교육과정 운영사업 뿐만 아니라 노후교육시설 개선 사업도 줄어들 수 밖에 없어 지방교육재정의 어려움이 한층 더 가중되고 있다고 전했다.

협의회는 “교육복지 사업의 경우 한번 시작하면 축소나 폐지가 어렵기에 국가 차원의 추가적 재정 확충 방안 없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교육자치 및 지방교육재정의 자율성이 더욱 위축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정아 기자/


Google News Icon
Google News 에서 헤럴드경제 팔로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