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권혁세 “위기 불감증에 빠진 한국 경제”

[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위기 불감증에 빠져 위기인줄 모르고 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직후 물러난 권혁세 전 금융감독원장이 위기에 빠진 한국 경제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털어놨다. 금감원장에서 퇴임한 후 8개월 만에 출간한 자신의 책 ‘성공하는 경제’에서다.

이 책은 한국 경제가 직면한 60가지 현안과 과제를 정리하고, 성공하는 경제를 위한 10가지 정책 방향을 소개했다. 행정고시 23회 출신으로 재무부(현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에서 33년간 공직에 몸 담아온 관료 출신답게 한국 경제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정책적인 해법을 제시했다.

권 전 원장은 책머리에서 “선진국 문턱에 선 한국 경제에 과거에 보지 못했던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다”고 운을 뗐다. 그는 장기 침체기에 있는 부동산 시장에 대해 “인구 구조 변화의 큰 흐름을 읽지 못한 정부와 주택건설업체의 판단 미숙”이라면서 “정부의 임대주택 정책은 취약계층인 월세가구에 맞춰져야 하는데 현실은 전세에만 집중돼 있다”고 지적했다.

권 전 원장은 복지 논란에 대해 “증세 없는 복지는 없다”면서 “무상복지라는 달콤한 이름으로 국민에게 무임승차 의식을 조장하거나 허황한 환상을 심어줘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중앙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정치권과 지방정부의 협조도 당부했다. 권 전 원장은 “중앙정부의 경제정책이 구현되려면 지방정부와 국회의 협조없이는 불가능하다”면서 “중앙정부와 국회, 지방정부의 역학관계를 어떻게 구축하느냐에 한국 경제의 성패가 달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제ㆍ예산 등 재정 개혁과 지방정부의 혁신, 국회의 전문성 등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또 “날로 비대해지는 국회의 권한에 비해 입법 활동을 주도하는 국회의원이나 보좌진의 전문성은 급변하는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경제 실패의 책임 소재도 따져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창조 경제에 대해서도 “창조경제를 활성화하려면 복지와 성장, 재정건전성 등 세마리 토끼를 잡아야 된다”면서 “튼튼한 사회안전망으로 리스크를 감수하고 실패해도 먹고 살 수 있도록 뒷받침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권 전 원장은 현직 시절 국내 금융권에 ‘금융소비자보호’ 개념을 보급하고, 금감원에 ‘금융소비자보호처’를 신설하는 등 금융소비자보호에 앞장서기도 했다. 그는 동양그룹 기업어음(CP) 및 회사채 사태에 대해 “선제적 기업 구조조정과 투자자 책임 원칙, 불완전판매 등이 연관된 복합적인 문제”라면서 “균형있는 시각에서 해결점을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책은 오는 15일부터 시중에 판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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