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은 서울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추진과정에 낸 법인세 9700억원을 돌려달라고 조세심판원에 조세 불복 청구를 냈다고 30일 밝혔다.
이 세금은 코레일이 용산개발사업을 위해 2007년 장부상 8200억원이던 용산 철도차량기지 터 44만㎡를 사업 시행사인 드림허브에 8조원에 매각하면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부과됐던 것이다.
코레일은 지난 4월 용산개발사업이 무산되자 당시까지 받았던 매각대금 2조4000억원을 모두 반환하고 땅을 돌려받았다.
코레일측은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은 만큼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는게 당연하다는 입장이으로 조세불복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도 제기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한꺼번에 돌려주지 않고 코레일이 앞으로 낼 세금에서 연차적으로 차감해주겠다는 입장이어서 코레일측과의 세금반환을 놓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헤럴드생생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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