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들어 8월까지의 세수실적이 지난 해 및 그 전해보다 5%포인트 이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으로는 6조원 가깝게 부족했다. 법인세 세수실적이 3조원 이상 부족한 탓이 가장 컸다.

4일 이낙연 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8월 세수 실적은 129조 6546억원으로 지난해 8월보다 5조 8534억원 줄었다. 진도율은 65.1%로 2011년 8월 71.8%, 2012년 70.5%보다 모두 5%포인트 이상 낮다.

소득세는 31조 8182억원으로 진도율은 2012년보다 4.6% (68.5→63.9) 줄었지만 세수는 작년보다 4564억원 늘었다. 상속ㆍ증여세도 진도율은 7.9% 감소 (64.9→57.0)했지만, 세수는 883억원 늘었다. 부가가치세 역시 진도율 9% (68.5→67.6)감소와 달리 세수는 1190억원 늘었다. 법인세만 진도율 8% (74.5→66.5)과 세수 (3조6643억원) 모두 줄었다.

이 의원은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해 지난 달 정부가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도 전체 예산 대비 진도율은 예년보다 낮다”고 지적하고 “무리한 세수 충당으로 서민이 피해를 보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길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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