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급여 지출 지난해 7조…6년새 40% 증가

[헤럴드경제=신창훈 기자] 정부가 재정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로 지급한 금액이 2006년에서 2012년 사이 약 40%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기획재정부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한구(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생계ㆍ주거ㆍ교육ㆍ의료ㆍ해산장제 급여 등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지출은 2006년 5조1104억원에서 2012년 7조1449억원으로 39.8%(2조345억원) 증가했다.

항목별로 보면 주거급여가 2006년 2586억원에서 2012년 5660억원으로 118.9%(3074억원) 늘어 가장 큰 증가율을 기록했다. 의료급여는 같은 기간 2조6621억원에서 3조9812억원으로 49.6%(1조3191억원) 늘어났다.

기초생활보장급여 역시 2006년 5조1104억원에서 2012년 7조1449억원으로 증가 추세다. 기초생활보장급여 지출은 매년 2000억∼6000억원씩 증가해 2017년께에는 8조8644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등 현금급여를 지급할 때 기준이 되는 최저생계비가 물가상승분 등을 고려해 매년 3∼5%가량 증가했고, 혜택 기준도 점차 완화돼 기초생활보장급여 지출도 늘어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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