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한 공정위’ 퇴직공무원 재취업몰린 로펌에 일감 몰아줘

［헤럴드 생생뉴스] 일감 몰아주기를 규제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련 행정소송을 특정 로펌이나 변호사들에게 몰아줬다는 의혹이 15일 제기됐다.

무소속 송호창 의원은 공정위를 상대로 2009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제기된 330건의 행정소송에 대해 김앤장 등 법무법인 9곳이 63%에 달하는 207건을 수임했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김앤장이 74건으로 가장 많았고 율촌 42건, 태평양 36건, 세종 19건, 에이펙스 15건 등 순이었다.

송 의원은 이들 로펌 중 상당수는 공정위 고위공직자 퇴직자가 재취업한 곳이라는데 문제를 제기했다.

2008년부터 올해 7월까지 공정위 고위공직 퇴직자 45명 중 로펌으로 간 사람은 18명으로 40%를 차지한다. 김앤장이 6명으로 가장 많고 율촌 3명, 태평양 1명 등 순이다.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은 공정위가 자문위원이나 강사 등 관련 변호사들에게 위임 소송을 몰아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2009년부터 현재까지 공정위가 외부에 위임한 소송 348건 중 44%에 해당하는 154건을 자문위원 또는 강사나 이들이 소속된 로펌에 몰아줬다고 강 의원은 비판했다.

이들에 대한 수임료 지급액은 19억4000만원으로 전체 수임료 43억4000만원의 45% 비중을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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