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공기업 강력한 구조조정 필요”

부실 공기업에 대한 강력한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공공기관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이를 포함한 공공부문 부채는 지난해 기준 GDP의 74%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29일 농협경제연구소가 공기업 등을 포함한 공적채무 지표를 국제 지침에 따라 추정한 결과 2012년 공공부문 부채는 941조로 GDP 대비 7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정부 부채에 공기업 부채, 통화안정증권 잔액을 합산한 수치다. GDP 대비 공공부문 부채비율 74%는 OECD 국가 중 20위 수준이며, OECD 전체 평균 67.2%보다 다소 높다.

송두한 농협경제연구소 거시금융연구실장은 “부채비중이 높은 공기업이 공공부문 부채에 포함될 경우 포괄적 국가부채 수준이 큰 폭으로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부실 공기업에 대한 강력한 구조조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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