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지웅 기자]범죄자를 잡아들여야 할 신분이지만 범죄를 저질러 법의 심판을 받는 범죄경찰관이 한 해 900여명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의 경찰관 수가 약 10만여명인 점을 감안할 때 1000명 중 9명 꼴로 해마다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에 따라 법을 집행하는 경찰 공무원을 상대로 기본 소양과 직업의식 등 재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대검찰청이 발간한 ‘2012 범죄분석’에 따르면 2011년 기준 범죄를 저질러 입건된 경찰공무원은 900명으로 전체 국가공무원 범죄자 중 가장 많았다. 두 번째로 범죄자가 많은 법무부 공무원 255명의 3배가 넘는 규모다.

범죄 유형별로 보면 재산범 59명, 폭력범 128명, 흉악범 9명, 위조범 48명, 공무원범 230명, 풍속범 26명, 과실 등 기타범 61명 등 형법범이 561명에 달한다. 또 도로교통법 위반 등 특별법범이 339명이다. 2010년에도 경찰공무원 범죄자가 931명으로 다른 국가공무원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다.

박상진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경찰조직 자체가 10만명 이상으로 크기 때문에 범죄자도 많을 수밖에 없다”면서도 “경찰 직무상 뇌물 등 범죄에 쉽게 노출돼 있고, 다양한 범죄 수법에 익숙한 까닭에 범죄 유혹에 빠지는 경찰관 수가 많은 것”이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이어 “중앙경찰학교 교육기간 중 윤리교육이 충분치 못한 상태에서 일선에 배치되고 있다. 우선적으로 교육기간 중 윤리교육을 강화해야 하고, 현직 경찰에 대해서도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재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전북 군산경찰서는 내연녀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A(40) 경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A 경사는 지난달 24일 오후 8시30분께 전북 군산시 옥구읍에 세워둔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내연녀(40)와 말다툼을 벌이다 목을 졸라 살해, 시신을 폐창고 인근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달 1일에는 약 4년간 ‘대포차’ 과태료 징수업무를 하면서 훔친 번호판을 달고 대포차를 몰고 다닌 현직 경찰관 B(44) 씨가 해임 처분을 받았다. 또 지난달 26일에는 경찰 재직 당시 사행성 게임장 단속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아 징역 1년형이 확정된 상황에서 증인을 회유ㆍ협박ㆍ매수한 전직 경찰관 C(56) 씨가 인천지검에 구속기소됐다.


Google News Icon
Google News 에서 헤럴드경제 팔로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