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백웅기 기자]

심재철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19일 “지방재정을 수반하는 정책에 대해 지방재정영향 평가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SOC 등 대형 국책사업은 국가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등 미리 점검하지만 복지정책 등 지방재정 동반 사업에 대해선 타당성 검토가 전혀없다”며 “지방재정영향평가 등 근본적인 대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심 의원의 발언은 경기도가 지난 16일 내년 무상급식을 예산을 댈 수 없다고 나선 데 따른 것이다. 그는 “대부분 지자체가 부동산 거래 침체로 세입이 줄었는데 복지지출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며 “복지 정책에 지자체의 재정상태가 직결되는만큼 지속가능한 복지를 위한 검토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연방의 적정한 재정지원 없이는 주정부에 위임명령 부과를 억제토록 한 미국의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한편 심 의원은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의안 심사에 있어 필요한 경우 국회예산정책처에 지방재정영향평가를 의뢰토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지난 5월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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