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10년째 국회에서 맴돌며 햇볕을 보지 못하고 있는 ‘북한인권법’ 처리와 관련, 소관 상임위인 외교통일위원회 유기준 위원장이 여야 대표가 대화를 통해 법안 처리의 결단을 내려줄 것을 요구했다.

유 위원장은 9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양당간 협의를 계속 해봐야겠지만, 상임위 차원에서는 이견 차가 너무 커 좁히기 힘들다”고 토로하면서 “상임위 처리가 힘든 현실 속에서 양당 지도부가 결단을 내려주던지, 여야정 합의체 같은 것을 구성하던지 해서 처리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유 위원장은 지난달 당 회의에서도 “소관 상임위원장으로서 북한인권법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자괴감이 든다”면서 여야 지도부간 논의를 촉구한 바 있다.

유 위원장의 이같은 발언은 문재인 대표가 새정치민주연합의 새 사령탑으로 취임한 시점에 나온 것으로, 새누리당의 ‘북한인권법안’에 반대입장을 나타냈던 문 대표의 이전 발언과 맞물려 주목된다.

문 대표는 여당 북한인권법과 관련, “인권 활동 명분으로 북한 체제를 흔들어 붕괴시키려는 노력을 한다든지, 대북전단을 북한에 보내는 그런 활동을 지원하는 그런 행태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상임위 활동에 들어가는 외통위는 11일 법안심사소위에서 ‘북한인권법’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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